독일 법원, 코로나 반봉쇄 집회 금지…“델타 변이 우려”

입력 2021-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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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막은 경찰 처분 뒤집어달라는 시위대 요청 기각
경찰 “시위대가 마스크 착용도 거부”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무장 경찰들이 집결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주말 반봉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막아달라는 시위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독일 경찰은 주말에 베를린에서 예정된 13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참가 등록한 인원만 2만2500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편향적 운동단체로 알려진 퀴르뎅커가 주최한 행사도 있었다. 퀴르뎅커는 대표적인 반봉쇄 운동단체로, 백신 접종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우단체와도 연결돼 있어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DW는 설명했다.

경찰 측은 시위가 열리면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이 커지고 무엇보다 시위대가 마스크 착용마저 거부했다며 금지 이유를 들었다. 법원 역시 코로나19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경찰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1일에 있을 별도의 행진도 모두 금지했다.

시위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연방법과 지방법 모두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