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시기를 미룬 데에는 ‘독주’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 물리적으로 9월 초에 처리하게 돼 이번 본회의 처리를 고집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꾀를 낸 건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을 관철하면서도 야권과 협의했다는 명분도 챙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넘어가지 않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 전원위를 통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를 줄이고 하한을 재설정하며 고의·중과실 판단을 쉽게 하는 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꼼짝없이 입법독주 비판을 맞게 되는 상황이다. 불과 반년 남은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왔다.

민주당으로선 언론중재법을 오래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지만 대선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처리하면 후보에게 더 직접적이고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 무리해서라도 다음달 중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유력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을 아끼다 찬성 발언에 나선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처리 시기를 늦춘 건 ‘연착륙’ 시도로 보인다. 야권과 협의하는 제스처를 통해 어느 정도 독주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기대를 거는 건 30일 송영길 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TV토론이다. 앞서 두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 합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0일 송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TV토론도 있으니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고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TV토론에는 송 대표와 함께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나선다. 이 대표는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