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6대 방안)을 적용한 민간 정비사업구역 선정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 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시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 규제 해제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시행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지역 25곳 내외(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절차 완료 이후 공모계획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공모 동의서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월 26일) 이후 걷은 동의서를 인정한다. 다만 동의서 취합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해야 한다.

서울시는 6대 방안 시행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투기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