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열리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건의문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선 25개 대학은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원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총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전문대 포함)은 탈락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총장단은 2일 오후 12시 충북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불투명한 평가 과정과 평가지표 배분의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