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제공=교육부)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대학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여전히 낮고 민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청년층(만 24~25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1년 만에 OECD 평균 45.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재탈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OECD 교육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지표는 2018∼2020년 기간의 주요 교육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자료다.

2018년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대학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OECD 평균(4.9%)보다 0.2%p 높았다.

다만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 재원은 GDP 대비 3.8%로 2017년에 비해 0.2%p 상승했으나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은 0.1%p 떨어진 1.3%였으나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이 중 민간 재원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초중고교는 88.6%, 고등교육은 39.7%로 OECD 평균(초중고 89.7%, 고등교육 66.2%)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약 1507만 원)로 2017년보다 933달러(약 108만 원)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에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지출액이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559만)로 2018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달러(약 1002만)로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나이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연령대 25∼29세 성인 취학률은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연령대 평균 취학률을 살펴보면 △만 3∼5세 87.0% △만 6∼14세 98.6% △만 15∼19세 83.5% △만 20∼24세 40.9% △만 25∼29세 15.5% 등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고졸자 임금 기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8.3%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떨어졌다. 대졸자는 136.3%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182.3%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각각 줄었다.

2020년 성인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4%로 OECD 평균(75.7%)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자 70.4%, 전문대와 대졸자는 각각 76.1%, 76.3%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