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입력 2021-10-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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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을 보니 552건 총 1047억 원의 매매가더라"면서 "0세 영아가 9억7000만 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거래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