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인당 30만~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또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포인트입니다. 경기도지사일 때도 정부의 ‘소득 하위 88%’ 결정을 뒤집고, 100%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이름값을 했을까요?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총 다섯 번입니다.

1차 전 국민(2020년 5월)
2차 고용 취약ㆍ소상공인(2020년 9월)
3차 소상공인ㆍ프리랜서(20201년 1월)
4차 소상공인ㆍ프리랜서(20201년 4월)
5차 소득 하위 88%(2021년 9월)

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1차가 유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기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5~8월까지 마트ㆍ편의점 등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4조 원이었습니다. 재난금 가운데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 1000억~15조3000억 원의 26~36%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재난금 100만 원을 받으면, 안 받았을 때보다 26만~36만 원을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기대한 ‘40% 이상의 소비 증대’에는 못 미칩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살펴볼까요? 거리 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종이었는데요. 매출 증대 효과가 각각 3.6%포인트(p), 3%p밖에 안됩니다. 여행,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감소 추세가 계속됐고요.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 원), 600달러(67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 원)가 예산으로 쓰였죠.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투입된 예산의 60%에 달하는 1750억 달러(195조 원)의 총수요(소비와 투자 증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인당 10만 엔(10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 엔(13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3조 엔(32조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지만, 정부 기대치 정부 기대치인 7조1000억 엔(7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라며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