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으로 공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제도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겠다. 세부적 방법은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 배정해줬던 기억이 있다. 그게 현대화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요청에 대해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선대위에서 나눴다”며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계속 부인하면 조선 말 쇄국정책처럼 될 수 있으니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뿐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화시켜 전 국민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상에 대해 다른 입장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국가 세금과 민간·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거주자에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대상이) 전 국민이 될 수는 없고 개발에 참여한 이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선대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간 사석에서 제안해왔던 것으로 이 후보가 동의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송 대표 제안을 미뤄 생각해보면 개발이익 국민 환원 필요성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발달 니즈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전 국민인지 실거주자인지 대상은 아직 중심 주제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선대위에선 당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법’ 외에 이 후보가 새로운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공연히 전한 바 있다. 이에 송 대표가 제안한 개발이익 가상자산화 방안을 전격 채택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는 입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고, 개발이익 가상자산화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