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인사이드] 산업용 요소수→자동차용 전환…"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그래픽=이투데이 )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이번 주까지 결정한다.

다만 긴급수입ㆍ용도전환 등 정부 대책 대부분이 제한적 효과에 불과한 데다, 역효과까지 우려된다. 이른바 '땜질식' 대책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내놓은 요소수 대책 대부분이 단기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전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가능하다면 즉각 전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선 산업용 요소수 역시 넉넉한 게 아니다. 이날 홍 차관조차 “산업용으로 보유한 것 또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다. 단기 조치다”라고 말할 정도다.

특히 철강ㆍ시멘트 업계가 난감하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철강업계는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걸러내고 있다.

시멘트 업계 역시 소성로 온도가 1000도를 넘어서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데 이때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해 이를 중화시킨다.

철강ㆍ시멘트 업계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두 업계가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는 약 한 달 치에 불과하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이 결정되면 철강과 시멘트 업계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이 결정되면 정부는 수급을 위해 철강과 시멘트 업계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용 요소수 재고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두 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 때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관제철소의 경우 스위치를 온ㆍ오프하듯 공장 가동을 조절할 수 없다. 1년 365일 가동이 필수다.

결국,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두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소수가 부족한 건 여기(철강업계)도 마찬가지"라며 “전환 시 수급이 빠듯해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용도 전환을 마냥 반길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산업용과 자동차용 요소수는 순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반복된 검증 없이 용도전환에 목적을 두고 검토가 추진 중인데 자동차 제조사에 보증 책임이 떠안게 될까 봐 우려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