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美정부에 "반도체 자료요청 일회성에 그쳐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투데이DB)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급망 자료 요청이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정보제공 요청이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8일(현지시간)까지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주요 기술 기밀 정보를 빼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8일 민감한 기밀 자료를 제외한 반도체 판매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밀 유출 우려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문 장관의 발언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은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레이몬도 장관은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앙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화 기구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