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구글 28억 달러 벌금 항소 기각

입력 2021-11-11 08:23

자체 쇼핑 비교 서비스서 자사 제품 우대

▲구글 앱이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법원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지난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일반법원(고등법원)은 구글의 관행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글이 자체 쇼핑 비교 서비스에서 자사의 제품을 우선 검색되도록 해 소규모 경쟁자들로부터 불공평한 우위를 얻었다면서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검토하겠다며, 공평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의 명령을 이미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