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에 앞서 유의미한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일환으로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소개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뇌물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청구한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김 씨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했으나 이달 1일 청구한 2차 구속영장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뇌물 5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곽상도-하나은행’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으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영학(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측에 얘기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곽 전 의원이 김 씨 등의 부탁으로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은 22일 만료된다. 검찰이 그 안에 김 씨를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 측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4일 ‘김 씨가 부비동염이 심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일 구속된 김 씨는 8일과 12일, 14일에는 조사에 응했으나 10일과 11일, 15일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