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앞으로 고등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습량과 학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경제, 정치 등은 일반선택과목서 빠지고 진로선택과목으로 옮겨간다. 현행 대입 체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해당 과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부터 교과목, 교과서 내용, 수업과 시험, 입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1~2학년과 2025년 중·고등 1학년부터 적용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수능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이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1학점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했다.

필수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이 중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 각 과목당 35시간씩 105시간이 줄었다. 한국사 6학점, 과학은 10학점(통합과학 8학점·과학탐구실험 2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당초 한국사는 기존 6단위에서 5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기존과 같은 6학점을 유지하게 됐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현재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등 4개로 개편된다.

대신 수능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수능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정치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는 2024년도 2월이다.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공통체 가치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체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및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직업계고에서는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상급학교 진학 전 2학기는 진로탐색·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학기'도 새로 도입한다. 중1은 자유학기, 고1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한다.

새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이 주도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틀을 깨고 ‘대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세 기구가 주체가 돼 거버넌스를 꾸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전방위적으로 수렴했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미래형 학습 환경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