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우리 국민은 이 밥심을 바탕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극복해냈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국내총생산(GDP) 1조638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했고, 이런 발전의 바탕에는 한국인의 ‘밥심’을 지켜준 농업이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이 될 수는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농업은 국가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반 산업인 농업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농업은 언젠가부터 국민에게는 잊혀가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국민에게 점차 외면받아 온 농업은 그동안 정부에조차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다. 특히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오히려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 농어민들에 대한 홀대와 포기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업예산을 늘려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늘기는커녕 계속해서 감소하며 2022년에는 2.8%로 역대 정부 들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농업 홀대로 식량자급률은 매년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해 2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FTA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농가부채 증가, 농지면적 감소, 농민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업은 점차 암흑기로 들어서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외면받고 있는 농업은 여전히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농업을 잊히고 사라져 가는 산업이 아닌,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 농업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농어민의 터전인 농어촌 공간의 재조성 등 손보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고 강조해 왔던 이 말은 현시점에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농업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며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년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제대로 된 농업 관련 공약은 없이 또다시 농업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표심만을 노린 선심성 공약들이 아닌, 진정으로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진정으로 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대선 후보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