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대선 D-100을 맞아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금속노조 쥬얼리 분회 주얼리SL 농성장을 찾아 노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의당)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지역 민심 돌보기에 주력하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와 달리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을 앞세워 경쟁력을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안양시 소재 금속노조 쥬얼리 분회 주얼리SL를 찾아 "반짝이는 경제지표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다"며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진짜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만난 주얼리SL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장폐업을 시도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임금에 포함해 없애고 임금삭감·무급휴직을 강요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심 후보는 현장에서 "저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꼭 한 번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선 100일 앞두고 찾아뵙게 되었다. 지금 이 사업장(주얼리SL)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치명적인 청산가리, 메틸알코올을 여러분들이 매일 다루는데도 건강검진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노동탄압이 전국 곳곳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노동법'은 사업장 규모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득기반 전국민보험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수과제"라고 실현 방향도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체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노동관련부서, 민간 노동센터들과 협력해 체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감독 기능’을 가동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임금체불조정관’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상담 창구 필요성도 짚으면서 "여러분 같은 노동자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금체납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기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 도입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