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상원에서 이를 곧바로 가결할지는 미지수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하원은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애덤 킨징어(일리노이주) 의원을 제외하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가 첫 고비를 넘기게 됐다.

예산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해야한다. 이날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제때에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은 여야가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날 저녁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일단 셧다운을 막는다해도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 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양당 간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의회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한 동안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내에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