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본격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 개시…멕시코 등 주요국과 FTA도 재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아울러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에 대해 “과거 위기 발생 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례였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는 오히려 대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대외위상을 제고하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세 가지가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 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해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