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재명 던지는 정책들 큰 방향 맞게 흐름 정해줄 것"
1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위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대개혁과 기본소득을 외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국가의 부 중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이 국민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라며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대개혁은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내세운 대표공약이다. 토지공개념을 실현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시키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선출돼 선대위가 꾸려지자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 등을 다루는 사회대전환위를 요청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지대개혁과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양극화·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20·30세대와 새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기본 여건도 허용치 않는 강퍅한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구상과 (이러한) 제 평소 뜻이 가장 잘 조화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공약으로,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워 지대개혁과 맞닿아있다. 이에 추 위원장이 직접 지대개혁과 기본소득 동시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이 후보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경선 때부터 ‘명추연대’라 불린 데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명추연대 포장을 씌우지만 저는 개혁과 대전환이라는 사회의 대화두를 던진 큰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대전환위는 이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들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과 목표에 맞게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