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공급망 등 산업안보 현안 효율적 대응

입력 2021-12-28 15:01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선들이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공급망 등 산업안보 현안을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15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은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급망·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운영체계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며 총 17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산업부는 산업안보 TF를 기존의 정책 중심에서 관련 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회의체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위상을 키우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과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을 위해 해외 상무관, 코트라 등과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차관은 “공급망 강화, 기술 육성, 기술 보호, 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산업-에너지-무역투자-통상의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