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CCTV에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총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인근 전당포에서 강도질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강원 정선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B(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사북읍 전당포에서 60대 주인 C씨에게 가스총을 들이대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C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C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C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B씨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며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2분 후 다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B씨가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잃긴 했으나 강도질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C씨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폐차장에서 주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회 결과 2개월 전 실제 주인이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8차례에 걸쳐 실버바 936개를 훔친 금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융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를 제작하던 D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 보관돼있던 실버바를 78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가 훔친 실버바는 1kg짜리 936개 분량으로, 시가 10억5500여만 원 상당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