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입력 2021-12-29 11:03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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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목표는 누구 벌 주는 게 아냐…수단 바꿔 다주택자 매각 목표 이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까지 완화를 약속하며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조치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 했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에 관해선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는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라 조만간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안정의 첫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대선까지) 두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