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입력 2021-12-29 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등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