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올 중1 되는 2009년 12월 이전 출생자부터 대상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미뤄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적용대상은 올 신학기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확정됐다. 지난해 기준 만 12~18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나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연령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안전성,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알려 접종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 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게 300만 원, 개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일 0시 기준 12~17세 학생 백신접종 완료율은 50.8%를 기록 중이다. 1차 접종 완료율도 75.1%에 달하고 있다. 같은기간 16~17세 2차 완료율은 72.5%, 1차 완료율은 87.3%, 12~15세 2차 완료율은 40.2%, 1차 완료율 69.1%다.

최근 1주일(12월27~1월2일) 간 학생 확진자 수는 일 평균 587.4명을 기록했다. 교직원은 하루 평균 39.8명이다. 최근 4일(12월30~1월2일) 간 학생 확진자 수는 하루 478.3명으로 전주(770.9명)보다 292.6명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직년 12월18일부터 강화되었고 밀집도 조정이 20일부터 이뤄졌는데 방학이 시작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시너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는 정상등교가 목표”라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2월 초까지 신학기 학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등교가 정상화된다는 용어에 대해 기존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란 말을 쓸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등교’라고 (표현하면) 획일적이고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정상등교’로 바꾸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전면등교’ 대신 “정상적인 등교”란 표현을 사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