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성준 의원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야당도 공감한데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보상·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제도’ 도입 △100조 원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 83명이 서명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실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며 “윤 후보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신속히 합의해서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촉구해주면 훨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충정으로 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날 한국거래소 개장식 방문 직후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게 제 원칙”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규모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구와 야권과의 의견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후보는“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둔 추경은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잇다. 추경보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소비판매액이 감소폭이 줄었고,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당정협의에 대한 여당의 요청과 관련해 “올해 607조 역대 최대 예산의 집행 첫날이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 집행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난색을 표하는 정부도 결국 정치권의 뜻에 따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분기 추경이란 게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됐는데, 여야 할 것없이 다 돈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도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