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구성원 동의’ 의무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올해 1조8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학생·학부모 반발로 일부 학교가 사업 추진을 철회한 일이 있어 올해부터는 모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중 학생들이 쓰게 될 조립식 교사 안전도 강화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미래학교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지난 1400여 개 학교 노후 건물 2835개 동을 개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그린'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공간, '스마트'는 디지털 수업이 가능한 교육환경, 미래는 고교학점제 등을 감안해 토론이나 실습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선 484개교 702동을 선정,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518동을 추가 선정해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484개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 학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 총 21개교가 사업을 철회했고, 이들 중 지난해 선정 대상이었던 14개교를 다시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 213개교를 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갈등을 숙고해 올해부터는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관리와 학습권 보장 중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안전도 사업의 핵심 요소도 격상한다. 교육 당국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을 지을 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학생 등교와 하교시 동선을 고려해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별도 배치하고,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교원 등 관계자 사전기획 연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편성해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