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입력 2022-01-19 17:20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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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년수당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 메우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부부에 대한 20% 감액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노인의 감액 폭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임플란트에 관해선 현행 건보 적용 연령인 65세를 60세로 낮추고,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재정은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게 이 후보의 추산이다.

이 후보는 일각의 재원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필요 예산 추계를 묻는 질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간 약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가예산) 자연증가분만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노인 복지 확대는 여야 이론이 없어서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들에 대한 예산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훨씬 소액으로 효율적으로 산정된 공약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