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화두는 잠재위기 대응ㆍ금융 질서 재구성"

(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 질서 재구성’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올해 경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면서 과열된 자산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Party is ending)인 만큼 우리가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금발심은 금융위가 운영하는 금융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다.

고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을 고려해 △금융안정 △금융발전 △실물지원 강화 △금융 포용성·공정성 확대라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금융발전도,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의 유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부실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라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금융발전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라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화되도록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미래 혁신분야 기업 지원과 녹색금융 확대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부문 내 포용성과 공정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등 코스닥 기업의 문제로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의식한 듯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21명을 포함한 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이 최근 경제·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발심 위원장으로 재위촉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2022년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마련 추진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