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가계·개인사업자 통합 관리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안정·금융혁신·금융소비자보호를 감독 방향으로 설정하며 4대 추진 전략과 12개 핵심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빅테크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등을 내세웠다.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 나선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빅테크의 금융 지배력이 확대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 보호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부실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빅테크 감독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LTI(소득 대비 대출비율)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 용도 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 대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및 LTI 운용 사례 등을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외화유동성,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관리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시나리오 분석 및 모형 등을 고도화한다. 증권·보험사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도 이 계획에 담았다.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존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에만 한정했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 및 PF대출·지급보증 등 여신현황 관리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말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라든지 금융권에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