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입력 2022-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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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보완해 상정한 안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수사자문단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내지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요구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