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억 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23일부터 시작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000명 대상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20만 원은 4월 중 지급된다.

안 차관은 "2022년 본예산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 중"이라며 "15일까지 관리대상 204조6000억 원 중 20조3000억 원(9.9%)을 집행해 상반기 집행목표 128조9000억 원의 15.7%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은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처·지자체의 신속한 입찰공고 및 계약 유도를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를 할인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 관급철근 수급 동향 등 전년도 집행지연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정당국과 부처·지자체 간 핫라인 개설 등 집행애로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정당국과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 개설 등 집행 애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중 총 5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다음 달 3·10·17·24·31일 5차례에 걸쳐 각각 1조 원씩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기재부는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고자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