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다만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를 앞둔 시기이다 보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약속한 추가 코로나19 지원을 서둘러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오섭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재난지원금을 말씀해서 우리 당은 관련 논의르 하루 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후보는 35조 원을, 윤 당선인은 50조 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사각지대가 있어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달) 추경으로 부족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보상했고, 여야 모두 선거 후 추가 보상을 말한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측에서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칭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이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가 편성할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편성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월과 4월 국회에서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경우 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임기 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후보 모두 당선 즉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정부를 압박해 추경을 편성토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 기초로 추경안을 짜고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