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李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李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매표’라 비판하다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의 공약을 민주당이 모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마지막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국민의힘이) 다른 예산을 잘라서 하자며 방해하다가 결국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3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문자를 보냈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은 작년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다 금년 들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 지원을 한다고 제 공약을 모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정부안) 14조 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그걸 왜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 날치기를 하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계신 분들에 대해 (추경에) 3조 원을 더해 17조 원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추경 처리를)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이른바 ‘신년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은 당초 이 후보 주도로 전 국민 대상 방역지원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라며 비판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방침을 꺾었다.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논의로 넘어간 것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0만 원으로 책정해 총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금액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50조 원에 달하도록 증액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여야 모두 대선 뒤 추가 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결국 여야정 합의로 지급대상을 확대시켜 16조90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린 추경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