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이재명 지지 당원들 '등쌀'에 대장동 특검 우선과제로
윤석열 취임하면 조사 어려워 사실상 李 집중수사 돼
취임 전 밀어붙이기엔 지방선거 부담에 단독처리 불가
법사위도 어수선…위원장ㆍ간사, 원내대표ㆍ서울시장 선거
어려움에도 추진 입장…"李 8월 당권 도전 전에 대장동 털어내야"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요 과제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등쌀에 밀려서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은 시점이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전 후보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장동 특검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18일 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장동 특검 의지를 부각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견제 외에도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배재정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자와 메일, SNS를 통해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라고 지지자들이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요구하는 특검안의 핵심은 이 전 후보와 윤 당선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지만,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직접 조사는 어려워지고 소추는 불가능해진다. 특검을 추진해도 결국 이 전 후보만 집중 수사를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휘둘러 단독처리를 하기도 부담스럽다.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입법독주 비판을 받으면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는 물론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은 지금 추진해봤자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이 돼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빠져 우리 당만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또 특검을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게 새 원내대표는 상대 당 정권 초기라 함부로 단독처리 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거나 무리해서 단독처리에 나서야 대장동 특검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어수선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고,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 법사위원은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취임까지 대장동 특검 협조를 안 하려 하겠지만 명분상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압박해 협조토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박광온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면 힘 있는 법사위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분명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더라도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후보가 재기하려면 대장동 의혹을 털어냈다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재 대장동 의혹은 이 전 후보도, 윤 당선인도 깨끗하게 털어내지 못한 이슈”라며 “특히 이 전 후보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이든 다른 어떤 행보든 제대로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대장동 의혹을 털어냈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게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는 패장이지만 윤 당선인과 0.73%포인트 득표차까지 따라잡았던 만큼 당원들의 지지세가 여전하다. 게다가 원내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비대위’를 요구하는 등 재등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세한 관측은 8월 당권 도전으로 이를 위해선 사전에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후보는 8월에 당권을 잡아 다음 총선을 지휘하고 국회에 입성해 다음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해 대장동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도 “이 전 후보가 살아나려면 특검은 어쨌든 거칠 수밖에 없고, 새 원내대표의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