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터리 자급자족 박차…광물 증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법안 발동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배터리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1950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대응하고자 강철 생산을 장려할 당시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당시 마스크 생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활용한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배터리 원재료들은 법안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해당 원재료를 법안에 추가해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료 중엔 리튬과 니켈, 흑연과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이 마련되면 광산회사들은 지원법에 따라 7억5000만 달러(약 908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식통은 “광물에 대한 대출이나 직접 구매 대신 생산성과 안전 향상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차용 이외 대용량 배터리에도 적용된다”며 “법안은 향후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주식시장부터 바로 반응이 왔다. 전기차에 필요한 희토류를 생산하는 미국 유일의 기업 MP머티리얼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6% 급등했고, 네바다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리튬아메리카스는 11.80% 폭등해 약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피드몬트리튬 역시 1.78%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시에 동원할 만한 법안까지 발동하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공급망이 병목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렸다.

게다가 미국은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종류가 1954년 21종에서 현재 58종으로 늘어 해외 의존도가 심한 상태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중국과 무역분쟁 중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배터리 의존 탈피를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 책정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해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로비 업체 벤스트래터지스의 벤 스타인버그 공동 의장은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다만 항공우주산업부터 방위산업, 자동차산업에 이르는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지원은 작은 돼지 저금통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