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 사업 평가해 1조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토대로 관련 예산의 1%인 약 1조500억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군을 선정해 재정당국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규제 개선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투자확대 단계에 있고 진도·성과 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투자 계획도 마련한다.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18조 원 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해선 존속 필요성, 적정 지원 규모, 보조율, 전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적정 자부담 부과, 사업수행기관 단순화 등을 추진해 민간의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각 부처의 별도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절차·방법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과 집행관리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