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상화·러시아 경제 제재 등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인수위 경제1분과는 1일 금감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제1분과에서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금감원에서는 김미영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 주요 간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 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 방안 등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부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