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민심을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표심은 부동산 정책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들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부동산 정책의 역풍을 맞은 ‘강남 3구’ 중 하나로 옮긴 것으로 부동산 민심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민주당의 무덤’으로 통하는 지역에 송 전 대표가 뛰어들면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정리된 상태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부동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기조 아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플러스 알파(+α)’가 될 만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