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상설특검’ 선수 치나…“대장동 수사 불완전”

입력 2022-04-14 18:50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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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상설특검을 통한 정치수사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불완전하다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요구하면 국회 의결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무력화되더라도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수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수완박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장동 특검’ 요구 여지를 남겼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추진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기준으로 대장동 수사는 완전하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묻자 “대장동 사건 수사는 공정성 시비가 걸릴 위험이 있어 특검의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특검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제가 무리하게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의 회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