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입력 2022-04-20 10:59

박홍근 "김오수 중재안, 뜬금없는 한 마디"
"4월 입법 목표 흔들림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총장이) 어제 말씀한 검찰중립특별법도 출근길에 뜬금없는 한 마디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문화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행동은 계속 됐지만 개혁 입법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며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로 검찰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