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입력 2022-04-26 17:39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S 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만나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S 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과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과 과감한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챌린지제도’의 과감한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SW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시장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이‘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