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미리 볼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했으나 취임 후 발표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추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 “저는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가구 주택공급 방법으로는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산을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