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열린 긴급 수출입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공급망 현안 간담회, 28일 IPEF 공급망 분야, 27일 CPTPP 업계 간담회 등 민관 합동 간담회를 이어왔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지역봉쇄 등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와 국내 기업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관한 대응책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통상 전문가로는 강문성 고려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통에 기반을 둔 산업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정부와 업계가 역량을 모으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교역국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통상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 안보, 에너지 안보, 무역 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국가로 바뀐다며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CPTPP와 IPEF에 가입해 균형 잡힌 통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이 통상 환경의 대표 위협요인으로 부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핵심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CPTPP와 IPEF에 관해선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