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은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변 하사의 강제처분에 대한 입장을 답한 기존 서면 답변과 비교하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당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순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성 소수자 군 복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가이드라인과 군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것(성 소수자 군 복무)이 군 기강이라든지 군의 작전 태세라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미군에는 트렌스젠더 4성 장군이 있다. 알고 있는가"라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이러한 것(성소수자 군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성전환자 군복무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