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간 벽 낮추고 소통 강화할 것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만난 두 수장이 공식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 부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는 부총리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역시 심화됐다.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우선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거시정책협의회(1차관 주재) △가계부채 협의회(차관보 주재) △외환·금융대책반 회의(국금국장 주재)로 이뤄지고 있는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하고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