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복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및 글로벌 이슈, 경제안보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한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 기후변화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간의 확실한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의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차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이번엔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하게 정책 정보를 공조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동맹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의제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 계획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합류하기로 한 만큼, 경제안보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IPEF 지지 및 참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관련국, 특히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규범 창출 스탠다드도 제시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추가 가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 차장은 "IPEF는 작년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인도, 태평퍙 지역 국가들이 지금까지 자유롭에 동참하고 있다.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하는 협의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하는 FTA와는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태국도 IPEF 초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킨다"며 "안보와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선 소인수 정상회담이 열리고 직후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소인수 회담에선 북한 문제,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에 대해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고, 확대 회담에선 경제안보 협력, 인도 태평양 역내 협력 아젠다,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