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 보다 22조 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ㆍ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폭 축소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비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0조9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3조6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1조5000억 원 줄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 원 늘었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액 증가(+40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입 증가(+2000억 원) 덕분이다.

다만 기금수입(48조3000억 원)은 1년 전보다 5조2000억 원 줄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6조9000억 원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총수입은 1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30.8%)은 4.1%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3조 원 더 확대된 것으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폭 축소(18조5000억 원→12조3000억 원)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