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부산교육감 선거 하윤수 당선인의 5대 공약 중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교육감이 약진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가 다녔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던 국제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부산 하윤수 당선인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명지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경원 교육담당 정의당 정책위원 등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진해 등 현재 전국 9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3 유형으로 나뉜다. 한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에 속한다.

초·중등 기관에는 이외에도 대구국제학교가 있다. 고등기관으로는 △한국뉴욕주립대 SBU(학부·대학원) △한국뉴욕주립대 FIT(학부) △한국조지메이슨대(학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학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학부·대학원)가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분교나 캠퍼스 설립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형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학교’로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등 조건을 갖춰야 입학할 수 있다.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의 자녀교육이 목적이다.

내국인 학생비율을 총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는 현원보다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내국인을 50%까지 확대 받고 있다. 전국에 39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38개, 유치원 1개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세운 ‘제주 국제학교’가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을 위해선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청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제주도 등 전국에 총 4개교(한국국제학교·NLCS 제주·브랭섬홀 아시아·SJA 제주)가 있다.

송경원 위원은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려면 교육감을 거친 후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유초중등은 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된다”며 “다르게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제주국제도시, 새만금사업지역, 미군기지 반환 지역과 그 주변지역,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도 법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며 “전국 14개 시도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