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연합뉴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갖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201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며 지난해 6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11월에는 사흘간 총파업을 벌여 강경 투쟁을 예고해왔다며 파업과 이로 인한 물류대란이 예견됐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내버려 뒀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 “안전 위해 필요” vs “효과 미비” 갈등

화주협의회 측은 안전운임 도입 이후 2년 만에 50km 이하 단거리 운임이 30% 이상 뛰었으며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중복할증이 붙을 때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했다는 등 운임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한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운송업자 안전 문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화물차 교통사고 건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했고, 2020년에서는 2.3% 수준으로 줄어들어 큰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 운전일수나 업무시간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과로·노동시간이 줄어든 효과가 실제로 증명됐으며, 화물자동차 중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차량은 2만6000대에 불과하므로 전체 도로 기록을 통해 안전운임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화물연대·화주협의회·국토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소비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총 112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였다고 알렸다. 위약금 발생 우려와 원자재 조달 차질 우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유통업계도 물류대란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미 주류 등 일부 물품에 발주 제한을 걸었다.

대형마트 등은 비축 상품이 많아 현재까지는 물량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화를 대비해 재고 보유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식 업계 역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 중이다. 안전운임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멘트업계를 비롯해 타이어·철강·완성차 산업에서도 생산·출고 차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라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