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총기 규제 합의안 발표... 입법도 속도 붙나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의원이 총기 규제 촉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총기 규제 입법에 관한 합의안이 나왔다. 총기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도 포함된 만큼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이날 정신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강화, 범죄 가능성 판별, 무기 구입 대상자 제한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공화당 의원 10명의 동의가 포함된 만큼 필리버스터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안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작성한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이 포함됐다. 레드 플래그 법은 각 주가 잠재적으로 총기를 위험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장려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지역별 법 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 범죄기록, 정신건강기록 등을 통해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위기와 외상 상황에 개입하고 극복을 돕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조기 신원 확인 및 정부 개입 프로세스 등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몇 주간 강조한 학교 보안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합의안이 그가 당초 제시한 규제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이번 합의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이 된다면 수 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미룰 필요가 없다”며 “상원과 하원이 신속히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가 가능한 연령 제한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