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원 확정

▲2023년 주요R&D 예산의 기본 방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2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미래 선도·임무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과학기술 선도 5대 국가(G5)로 도약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를 통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배분·조정안(주요R&D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 원 규모다. 주요 정책 분야에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브리핑을 맡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은 윤 정부의 첫 R&D 예산”이라며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해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주요R&D 예산의 정책분야별 예산안.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우선 기술 초격차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5G·6G, 차세대원전 등의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원전의 경우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50.5% 증가한 2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인공지능·로봇, 바이오 등 미래 도전적 첨단 분야를 위한 예산도 총 2조3944억 원 규모로 정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의 고도화사업부터 코로나 19로 중요성이 높아진 백신·신약 개발 등에 투자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예산을 각각 5672억 원과 2조5800억 원 규모로 배분했다. 기업과 지역 등이 주도하는 R&D를 예산도 총 2조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 대전환, 디지털전환, 재난·안전,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시장 선도, 지능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전략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민간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한 R&D 사업을 전개해 민관, 민군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원천연구부터 기술 활용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 등도 강화한다. 범부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도 추진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브리핑을 맡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시온 수습기자 zion0304@)

줄어든 예산 증가율에 대해 주영창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R&D 관련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었었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은 1.7%에 그쳤지만, 지출 조정을 통해 주요 분야 예산은 충분히 증가했다”며 집행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본부장은 “올해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총 5개 분야의 중장기 R&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했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9월 중 인문사회 R&D 예산 조정배분 결과 등과 함께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